1. 세액공제 요건     
 

     (임대인 요건)

•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
•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, 사업용계좌등 의무불이행자, 무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자는 공제가 배제됩니다.

 

     (임차인 요건-모두 충족)

     가.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 소상공인*

     나. ’20.1.31.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

     다. 배제업종(사행행위, 과세유흥업 등 **‘별표 14’**의 업종)을 영위하지 않는 자

     라. 상가임대인과「국세기본법」제2조20호에 따른 특수관계인이 아닌 자

     마. 소득세법,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 사업자등록을 한 자
 

     * 소상공인(아래 기준표 모두 충족)

매출액 기준	｢중소기업기본법｣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(예 : 음식업 10억이하, 도소매업 50억 이하)
상시근로자수 기준	5인 미만(제조, 광업, 건설, 운송업은 10인 미만)

 

     2. 공제금액     

• '20년 인하분은 50%, '21년 인하분은 70%(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%)

 

     3. 공제제외     

• 해당 과세연도 중 또는 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·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 인상(재계약은 5% 초과)한 경우→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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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<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요령> *

 

• 발급처 ▶ 온라인 발급시스템(https://www.sbiz.or.kr/cose/main.do)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

 

• 대리신청 가능(위임장 첨부 필수)

 

•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

         (단, 면세사업자는 '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',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별 매출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서, 개업일이 '2.2.1. 이후여서 실제 임차일이 '20.1.31. 이전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)